무신호 횡단보도, 시야가 가려졌다면 어떻게 운전해야 할까
보행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면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차 차량 등으로 시야가 막힌 판례에서는 정지해 확인하거나 즉시 멈출 수 있게 속도를 줄였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행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라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운전자는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주차된 차량 때문에 횡단보도 진입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면, 정지해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거나 보행자를 발견하는 즉시 멈출 수 있을 만큼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년 선고한 사건에서 횡단보도 양쪽의 주차 차량이 시야를 가린 상황을 살폈습니다.
운전자는 우회전해 횡단보도로 들어가던 중 보행자와 충돌했습니다.
당시 판결은 신호기가 없는 곳은 보행자가 언제든 건널 수 있으므로, 운전자가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보행자가 눈에 띄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황에 맞춰 운전했는지입니다.
판결은 진입 부분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 차량을 일시정지해 보행자가 없는지 살피거나, 발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더 줄였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운전자는 사고가 날 때까지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법원은 이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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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야가 가려진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다고 단정해 그대로 통과하는 방식이 판결에서 요구된 대응과 다릅니다.
멈춰 확인할지,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감속할지는 현장의 시야와 상황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판단을 설명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고의 법적 결론은 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행신호기가 없으면 보행자가 건널 때도 멈춰야 하나요?
판결은 보행자가 횡단 중이면 차량의 횡단보도 진입 순서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등으로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횡단보도 진입 부분이 주차 차량에 가려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판결의 사건에서는 멈춰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거나, 보행자를 발견하면 바로 정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더 줄였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