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합의가 안 됐다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형사절차는 사건의 유형에 따라 진행되며,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조정이나 소송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신고·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면 시작될 수 있고,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 의사의 영향은 상해가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구분할 것은 상해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상해 없는 단순폭행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은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문제 되는 사건은 합의가 이뤄졌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와 무관하게 형사절차 대상이 됩니다.
합의나 공탁을 했다고 해서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문은 이를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해 더 가벼운 결과를 내리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합니다.
수사가 종결된 뒤에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합니다.
민사절차는 형사절차와 따로 살펴봅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는 형사절차가 진행되는지와 별개로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민사상 구제를 위해 선택할 수 있다고 자료가 안내하는 절차입니다.
각 절차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사건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 여부를 검토할 때는 해당 절차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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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의가 안 되면 형사절차가 멈추나요?
사건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를 동반한 사건은 합의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민사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먼저 상해 동반 여부와 수사 진행 상황을 구분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