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행동도 공무집행에 포함될까?

민원 담당 공무원이 상담 중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제지해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행동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민원 업무에 수반되는 직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퇴거 조치가 적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2년 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서 벌어진 특정 사건을 판단하면서 직무의 연결성과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함께 살폈습니다.

상담과 제지를 하나의 업무로 볼 수 있는 경우

사건 당시 공무원은 방문자에게 민원 내용을 묻고 상담을 시도했습니다. 방문자가 욕설과 소란을 이어가 정상적인 상담이 이뤄지지 않고 다른 민원 업무에도 지장이 생기자, 다른 공무원이 그를 제지해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담을 시작한 순간과 소란을 제지한 순간을 서로 단절된 행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민원 상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후속 조치까지 이어진 경위를 고려해, 상담 시도와 퇴거 유도를 민원 안내와 관련된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했습니다.

직무집행은 공무원이 업무에 직접 필요한 행동을 하는 순간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직무의 성질에 따라 여러 행동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공무집행방해

직무와 적법성은 따로 확인합니다

직무와 관련된 행동이라는 점만으로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행동이 공무원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지, 구체적인 권한 범위 안에서 이뤄졌는지, 직무행위에 중요한 방식을 갖췄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단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판결은 해당 사건에서 소란이 민원 업무를 방해하고 다른 민원인의 안전이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었던 상황 등을 검토해, 공무원의 제지와 퇴거 유도를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결론을 다른 공무원이나 다른 현장의 조치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원 상담이 끝난 뒤의 제지도 직무에 포함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상담 시도와 소란을 제지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행동을 민원 안내와 관련된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업무의 성질이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직무와 관련된 행동이면 공무집행은 모두 적법한가요?

아닙니다. 직무 권한에 속하는지뿐 아니라 구체적 권한 범위와 직무행위에 필요한 중요한 방식이 갖춰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판례 > 공무집행방해(인정된 죄명: 폭행)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