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이 목록에서 빠졌다면? 신고와 개별 변제의 원칙

채권자목록에 회생채권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을 따르지 않고 개별적으로 변제하거나 받아낼 수 없으며, 개별 강제집행도 제한됩니다.

목록 누락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채권자목록은 관리인이 작성해 제출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따로 신고했는지 판단하기 전에, 제출된 목록에 자신의 채권이 들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재되어 있다면 신고된 것으로 취급되지만, 빠져 있다면 채권자가 신고기간 내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목록에도 없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이르면, 회생계획이나 법률로 인정되는 권리 외의 회생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 자체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의미와는 구별됩니다.

누락을 발견했을 때 신고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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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변제 요구와 예외는 구분합니다

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 밖에서 따로 변제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개별 강제집행도 제한됩니다. 다만 모든 변제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법에서 정한 조세채권 관련 행위 등을 예외로 설명합니다. 중소기업 거래상대방의 소액채권이나 회생에 필요한 채권도 법원이 신청을 받아 변제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 법정 요건을 갖춘 상계 역시 예외로 다뤄집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별도 변제를 요구한다는 사실만으로 허용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채권의 종류와 법원 허가 여부, 법정 요건에 따른 상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목록에 채권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목록에 기재된 채권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채권자가 신고기간 안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회생 중 채권자가 개별 변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은 개별 변제나 강제집행이 제한됩니다. 다만 법원 허가 변제나 법정 요건을 갖춘 상계 등 원문이 밝힌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 사안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조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