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 피해 설명과 소명자료를 어떻게 연결할까

작성 내용을 점검할 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인적 사항, 피보전권리,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가 빠짐없이 담겼는지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도 함께 첨부합니다.

특히 신청 이유는 피해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었으며 어떤 피해가 생겼고 왜 접근 행위를 막을 필요가 있는지 서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설명을 자료와 연결하는 기준

신청 이유에는 두 사람의 관계와 방해 행위가 벌어진 경위를 담습니다.

이어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접근 행위를 제거할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사건을 읽는 사람이 경위와 피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누가 관련됐는지와 행위가 일어난 때·장소·방법,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풀어 적습니다.

따라서 각 사실을 시간과 상황에 따라 정리하고, 그에 대응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연락이나 행위를 설명하는 부분에는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녹취록, 이메일이 자료의 예가 됩니다. 경찰 신고 사실, 병원 진단서, 피해를 증언하는 사람의 진술서도 원문에 제시된 소명자료입니다.

이는 가능한 자료의 예시이며, 모든 신청에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신청 이유의 각 설명과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료가 뒷받침하는 내용과 신청서에 적은 피해 사정이 어긋나지 않는지 살피고, 설명하려는 사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연결합니다.

신청서의 기본 항목과 피해 사정, 자료 예시는 아래 원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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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이유에는 피해 경위만 적으면 되나요?

경위뿐 아니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관계,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접근 행위를 막아야 하는 필요성도 설명해야 합니다. 각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소명자료로 정리할 수 있나요?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메시지, 통화 녹취록, 이메일을 살펴볼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나 병원 진단서, 피해를 본 일을 아는 사람의 진술서도 자료로 제시돼 있습니다. 신청 이유에 적은 사정과 관련된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