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재발 우려에 대응하는 잠정조치, 발의안은 무엇을 열거했나
의안 제2201901호의 2024년 제안이유가 설명한 잠정조치의 청구 주체와 요건,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고 제시된 조치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조치 가운데 하나 이상을 결정할 수 있다고 당시 법을 설명합니다.
이 내용은 2024년 7월 18일 발의된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적힌 설명입니다.
청구와 법원의 결정은 구분해서 읽습니다
제안이유가 열거한 조치는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조치가 모든 사건에 일괄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서에는 먼저 재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의 청구를 설명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할 수 있는 조치들을 나열합니다.
관련 사이트: 스토킹변호사
같은 제안이유는 당시 법에 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도 개정 필요성으로 듭니다.
발의안은 상담위탁을 잠정조치에 추가하는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상담위탁은 제안이유가 기존 조치로 열거한 항목과 구별해야 합니다.
문서에서 확인할 지점
내용을 확인할 때는 의안 번호와 발의일, 제안이유가 설명하는 청구 주체와 조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시된 조치 목록을 나누어 읽으면 됩니다. 특히 이 문서는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소개하므로, 여기에 적힌 내용을 현재 법의 적용 여부나 실제 사건의 결정 기준으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발 우려가 있으면 열거된 조치가 모두 내려지나요?
제안이유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할 수 있는 조치들을 열거합니다. 모든 조치를 반드시 함께 결정한다고 적지는 않았습니다.
상담위탁도 발의 당시 기존 잠정조치였나요?
아닙니다. 제안이유는 당시 법에 상담위탁 규정이 없다고 설명하고, 이를 잠정조치에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으로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