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분 집행정지 결정 뒤 학생부 조치사항은 어떻게 해야 할까?
대법원은 학교폭력 처분의 집행정지 기간에는 학생부의 해당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며, ‘집행정지 중’이라는 표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 주문에 적힌 정지기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의 해당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기록을 남긴 채 ‘집행정지 중’이라고 덧붙이는 방법은 삭제를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록을 그대로 두는 방법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
대법원은 집행정지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면 정지기간에는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원상회복이나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학생부에 적힌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도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기록을 유지하면서 정지 상태만 표시하면 학생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재판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권리를 형식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판례는 설명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문구 추가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확인할 때 구분할 점
처리 여부를 살필 때는 집행정지 결정의 주문과 그에 정해진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가 다룬 것은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효력이 멈춘 기간의 학생부 기재 처리입니다.
이 결정만으로 학교폭력 처분 자체가 취소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결정은 2025년 9월 9일 선고된 사건에서 이 쟁점을 판단했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학생부에 조치사항을 남기고 ‘집행정지 중’이라고 적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기재를 유지한 채 정지 문구만 추가하는 것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학교폭력 처분도 취소된 건가요?
아닙니다.
판례가 설명한 것은 집행정지 기간의 효력 정지와 그에 따른 학생부 기재 처리입니다. 처분 취소 여부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