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협의이혼 대신 선택할 법원 절차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합의한 범위를 먼저 살펴보고, 이혼소송이나 조정 신청 등 법원 절차를 확인합니다.
이혼 여부에 대한 부부의 의견이 갈리면 협의이혼 절차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때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절차는 이혼소송과 조정 신청입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에 합의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에도 합의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합의가 어려운 쟁점입니다
절차를 구분할 때는 이혼 자체에 합의했는지가 우선 기준입니다.
이혼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없으며, 법원 절차로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다툼이 이혼 여부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다른 사항에서 의견이 엇갈리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쟁점에 따라 살펴볼 절차도 달라집니다. 이혼이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없거나,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또는 면접교섭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해당 사항을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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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쪽만 이혼을 원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혼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부는 법원의 이혼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통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미성년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이혼에 더해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도 서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단정하기보다, 법원에 안내된 이혼소송이나 조정 신청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