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과 명단 공개 사이, 이행명령과 심의 기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실만으로 채무자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정해진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심의 대상이 되며 실제 공개 여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해집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이행명령과 미이행 상태입니다

공개 심의의 출발점은 단순한 미지급이 아니라 이행명령 결정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안내는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행명령을 받았는지, 그 결정에 따른 양육비가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은 금액과 이행 횟수 기준입니다.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두 조건은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으로 연결되므로 한쪽 기준을 충족하면 심의 대상 범위에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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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대상과 공개 결정은 다릅니다

기준에 해당한다고 즉시 명단이 게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한 다음에야 명단 공개가 진행됩니다.

즉, 이행명령 여부와 두 기준은 심의 대상인지 살펴보는 단계이고, 공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별도 과정입니다.

공개될 때는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공개됩니다. 다만 안내에는 명단이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므로, 현재 특정인의 공개 여부를 과거 목록이나 요약 정보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이 3천만원보다 적으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나요?

금액 기준만 보면 3천만원 미만은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별도 기준이므로, 금액만으로 전체 심의 기준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두 기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바로 공개되나요?

아닙니다.

안내는 해당 조건의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한다고 설명합니다. 조건 충족과 실제 공개는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