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합의서에는 위자료 외에 어떤 약정이 담길 수 있을까

상간 상대방과 합의한 사례에는 위자료 지급 외에도 향후 접촉이나 접근을 제한하는 약정, 이를 어길 경우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 소송 전 합의 사례에는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약정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례에서 정한 조건이며, 모든 합의서에 당연히 포함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사례에서 확인되는 약정의 차이

2026년 10월 게시된 한 사례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위자료를 지급받기로 합의하면서, 향후 연락이나 만남 등 합의 사항을 위반하면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약정도 포함됐습니다. 원문은 비밀유지 의무도 합의서에 넣었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사례는 소송이 진행된 뒤 조정을 통해 합의한 경우입니다.

위자료 지급과 함께 어떠한 형태로든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는다는 조항, 이를 위반할 때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둔 것으로 소개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뤄진 시점뿐 아니라 실제로 정한 조항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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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내용을 확인할 때

이용 중 문제가 생겼다면 먼저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와 문제가 된 행동이 그 문구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접촉 제한과 위약벌이 명시된 사례가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다른 합의서에도 같은 조건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상권 포기나 비밀유지 의무 역시 원문에 소개된 특정 합의의 내용입니다.

두 자료는 실제 사건의 합의 조건을 소개하지만, 그 조항의 일반적인 효력이나 집행 가능성까지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례를 참고할 때는 위자료 액수나 결과를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본인이 확인하려는 합의서의 문구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 외에 접촉 제한 약정도 포함될 수 있나요?

제공된 사례들에는 향후 연락이나 접근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두 사례에서 정한 조건이므로 모든 합의에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상권 포기 약정도 사례에 있나요?

소송 전 합의 사례에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소개됩니다. 소송 중 조정 사례에도 구상권 포기 조항이 포함됐다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조건은 해당 합의의 내용으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