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폭언·폭행이 발생하면 담당자 보호와 형사 절차 지원은 어떻게 나뉘나요?

민원인의 폭언·폭행이 발생하면 담당자 분리나 업무의 일시적 중단으로 현장에서 보호할 수 있으며,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와 상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면 수사기관 고발이 가능하고, 담당자가 고소를 희망하면 그 절차를 위한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내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확인할 때 살펴볼 구분

먼저 필요한 것이 현장 보호인지, 피해에 대한 지원인지, 형사 절차와 관련한 지원인지 나누어 보면 조치의 성격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담당자 분리와 업무 중단은 폭언·폭행 상황에서 담당자를 보호하는 조치이고, 치료·상담은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대상으로 합니다.

형사 절차 지원도 한 가지로 묶이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과 담당자가 희망하는 고소의 절차 지원은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면 증거물이나 증거서류 제출 등의 지원도 가능하지만, 이는 관련 절차가 발생한 경우의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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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황을 확인할 때는 담당자 보호 조치가 있었는지, 피해 지원이 필요한지,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했는지를 구분해 살펴보면 됩니다. 이러한 조치가 규정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행위의 형사책임이나 사건의 결론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담당자를 분리하면 수사기관 고발도 함께 이뤄지나요?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은 담당자 보호 조치입니다. 수사기관 고발은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돼 있으므로, 두 조치를 같은 절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담당자가 고소를 원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담당자가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고소를 위한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지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