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의 사적 조정·중재, 합의 근거와 결과의 효력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중재로 해결할 때 필요한 선택 근거와 신고 의무, 조정·중재별 기간 기산점, 성립한 결과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사적 조정·중재를 택할 수 있는 근거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마련된 방법입니다. 그 해결 방식을 선택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는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일이 다르며,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선택 근거와 신고 여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사적 조정·중재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절차를 정할 때는 당사자들이 합의했는지, 아니면 단체협약에 해당 방식이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신고는 그 방식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 요구됩니다. 신고와 선택 근거는 별개의 확인 사항이므로, 신고 여부만으로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른 선택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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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지 중재인지에 따라 기간 기준이 달라집니다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하면 법 제45조제2항과 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정이 시작된 날이 조정기간의 첫 기준일입니다.
중재를 택한 경우에는 제63조가 적용되고,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진행 중 날짜를 확인할 때는 먼저 조정과 중재 중 어떤 절차를 선택했는지 구분한 뒤, 그 절차의 개시일을 살펴야 합니다. 두 기간의 시작점을 하나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정이나 중재로 정해진 내용에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부여됩니다. 이 효력은 단순히 절차를 선택한 때가 아니라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의 내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면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할 수 있나요?
신고와 별도로 선택 근거가 필요합니다.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이 해당 방법을 정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기간과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정기간은 조정 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중재의 경우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중재 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절차의 종류와 개시일을 각각 확인합니다.